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2024-03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2024-03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노조활동 근로자 계약만료 해고와 부당노동행위2023-10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나 사직을 요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BEST Q&A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2023-10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현장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고예고나 서면통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근로계약서 서명 주의2023-06정규직 근로자에게 12개월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되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BEST Q&A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여부2023-06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3-04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계약직 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2023-04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재계약 거부, 반복 갱신 계약, 수급기간 연장신청의 핵심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있는 경우 퇴직시점2023-02정년이 먼저 도래했지만 근로계약 만료일이 그 이후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2023-02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 재채용 시 계속근로 판단2023-02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재채용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2023-02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