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 당연퇴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2024년 3월 15일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EST Q&A노조활동 근로자 계약만료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계약기간 만료 2023년 10월 5일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나 사직을 요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BEST Q&A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해고예고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10월 5일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현장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고예고나 서면통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근로계약서 서명 주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 2023년 6월 21일정규직 근로자에게 12개월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되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BEST Q&A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여부 갱신거절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2023년 6월 12일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계약직 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산전후휴가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출산휴가 2023년 4월 25일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재계약 거부, 반복 갱신 계약, 수급기간 연장신청의 핵심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계약갱신 기간제근로자 2023년 4월 24일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1일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 재채용 시 계속근로 판단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계약기간 만료 신규입사자 2023년 2월 3일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재채용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연봉계약 근로계약 해지 해고 정당성 계약기간 만료 2023년 2월 2일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계약갱신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1일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